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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 교 운 영 위 원 회



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의사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·자문하는 기구이다.



● 실질적 의미

1.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: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.

2.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: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 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.

3.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: 학교운영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면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 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.


● 법규적 의미

1. 법정기관 :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, 시행령 및 조례(사립학교는 정관)에 근거하여 설치·운영된다.

2. 심의 자문기구 :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심의(국·공립학교)·자문(사립학교)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.

3. 독립된 위원회 :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지만 학교운영위원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이므로,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성격상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이다.

4. 필수기관 : 법규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기관




●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
1995. 5.31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
1995. 8. 4. 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」에 법적 근거 마련
1995.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: 355개교 운영(초177교, 중117교, 고61교)
1996.2.22. 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」시행령 개정
 ·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까지, 읍·면직역은 1998년 4월 30일까지 국·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
1997.12.13 「초·중등교육법」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
 · 국·공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의무화, 사학은 설치 자율('98. 3. 1. 시행)
1998. 2.24.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 규정
1999. 8.31 초·중등교육법 개정(2000. 3. 1 시행)
 ·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(국·공립은 심의기구,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)
2000. 2.28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(2000. 3. 1 시행)
 ·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
   (200명 미만 : 5∼8명, 200명이상 1천명 미만 : 9∼12명, 1천명 이상 : 13∼15명)
 ·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등
2002. 8.26 초·중등교육법 개정
 ·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함(제31조의2 신설)


●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구조

1. 초·중등교육법 제31조 ∼ 제34조
- 국·공립 및 사립의 초·중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마련
-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,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

2.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∼ 제64조
-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칙, 위원의 선출방법, 시정명령 근거,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,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·
  사용범위 등

3. 경기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
- 병설· 통합운영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·자문사항, 위원의 자격 및 임기, 임기개시일, 운영방법 등

4. 각급 학교운영위원회규정
- 위원의 수, 위원구성 비율, 자생조직과의 관계, 소위원회의 운영방법·절차,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



 
● 구성원
   당해 학교의 교원대표(학교장 포함),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

위원정수 및 구성비율(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)

   1. 위원정수: 5인 이상 15인 이내
학생수 200명 미만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1천명 이상
위원수   5 ~ 8명   9 ~ 12명   13 ~ 15명

   2. 구성비율
학교별 /위원별 학부모 교원 지역
일반계학교 40 ~ 50% 30 ~ 40% 10 ~ 30%
실업계고등학교 30 ~ 40% 20 ~ 30% 30 ~ 50%

  ※ 운영위원 정수는 매학년초 입학식(일)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  ※ 실업계고등학교 위원 구성비율은 특례조항임.(단, 지역위원중 1/2이상은 사업자로 구성)    (당해 학교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일반학교의 구성비율 적용도 가능)


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
위 원 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,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
부위원장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소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·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.
산하단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(어머니회, 녹색어머니회 등)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.
간사 및 사무
처리 부서

-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, 개최,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는 직책으로 각 시·도조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근거를 두고있다.
-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 부서를 설치하거나 기존 부서에 사무처리를 맡기고 있는데 대부분 이 사무처리 부서의 대표자가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(우리 도교육청은 행정실의 행정실장을 간사로 정함).




● 운영위원의 자격
-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.
- 기타 위원의 자격은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
● 운영위원의 자격상실(퇴직)
- 학부모위원
    · 당해 학생이 전학 또는 졸업하였을 때
      (졸업생 학부모의 경우는 졸업이후 임기만료일까지 자격 유지)
    ·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, 학력,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
- 교원위원 : 전보되었을 때
- 위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

● 운영위원의 임기
-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부터이다.
-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



● 권한

1. 학교운영 참여권
- 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, 교원,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 할 수 있다.
 ※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공적지위에 근거하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.

2. 중요사안 심의 · 자문권
- 운영위원들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자문할 권한이 있다.

3. 보고 요구권
-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·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·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
  수 있다.


● 의무

1. 회의 참여 의무
-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.

2. 지위남용 금지의무
-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.
-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
-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
  (단, 운영위원 연수 등 대외적인 출장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출장비는 지급가능).

 

  • 참고하세요

담당자:환경생태부 연락처:945-93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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